의회 강원도의회 하석균 도의원, “유명무실한 지역건축안전센터, 대책 마련 촉구”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2014년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민간 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이 부실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건축물의 안전 점검ㆍ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8개 광역시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도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크므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08 16:30

의회 강원도의회“이지영 도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늑장대응 지적”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및 해파리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 주요 어종에 대한 어획량이 급감했다. 전년 동기(9월 기준) 대비 어획량이 가장 많이 급감한 어종으로는 ▲도루묵, ▲양미리, ▲오징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온상승으로 인한 해파리 쏘임 사고 현황도 총 618건으로, 지난해(41건)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을 포함한 도내 어업인들의 그물 등 어구 손상 및 어획량 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 발생되는 어업·어촌 현안에 대해 ‘늑장대응’식 피해 수습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어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 등을 신속히 수립해 사전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08 16:30

의회 강원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 2) 작은학교 운영프로그램 효율성 향상 노력 필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작은 학교에 대한 운영 효율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행감에서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에서 작은 학교 학생들의 통학 방법에 대해 묻고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읍지역 교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장은 작은 학교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큰 상황이나 읍지역까지의 거리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작은 학교 지역의 정주여건하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또한 양구지역의 강원외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된 이후 학생들의 지원 현황 등의 변화와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임 교육장은 외국어고가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기존에 문과계열만의 대학 진학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과계열로의 진학이 확대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변화라고 말하고 전국적 모집을 통해 성적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 김인택 기자
• 2024-11-08 16:30

의회 강원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농수위),송이 산업 전략화, 도유림 가치 창출, 내화수림대 조성 필요성 강조(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산림환경국)를 통해 송이 산업 전략화, 수입원으로서 도유림 가치 창출,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진종호 의원은 산림청에서 발표한 ‘송이감염묘 이용 송이버섯 인공재배 성공 소식’(별첨자료 1)을 소개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송이 재배가 급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더욱 송이 생산과 연구, 특산품화 등을 전략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도유림 면적 28,460㏊ 중 사용허가 면적은 0.43%에 불과한 122.42㏊이고, 이를 통한 연수입이 약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음을 언급하며(별첨자료 2 및 별첨자료 3), 도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적극 활용하여 도의 수입원으로서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종호 의원은 낙엽송, 소나무 등 침엽수 위주로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별첨자료 4), 매년 동해안 지역이 대형산불로 고통받고 있음을 반드시 고려하여 산불에

• 김인택 기자
• 2024-11-08 16:30

의회 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농수위),“석재산업 피해와 수질 오염, 도에서 적극 해결해야”(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산림환경국)를 통해 먼지ㆍ소음ㆍ진동 등 석재산업 피해와 수질오염과 같은 도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박길선 의원은 현재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지역은 주민과 토석채취업체 간의 갈등이 커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밝히며, 도에서 적극 나서 주민-업체 공감대 형성을 돕고, 현재 시행 중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 사업’(별첨자료 1)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별첨자료 2)과 같은 물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높은 지하수 부적합률 및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 등으로 위협받는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으로 다수 전환된 상수도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국가 소관으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ㆍ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박길

• 김인택 기자
• 2024-11-08 16:30

의회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원,“해파리 그물피해 지원 쥐꼬리 수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올 여름 동해안에서 해파리 출현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강원자치도가 올해 처음 도비 재원을 투입해 추진한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지원사업이 피해 어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 지원에 머무르는 등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해파리 그물 피해 어선 100척에 대해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어선당 100만원 가량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피해 어선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반토막 난 때문이다. 권혁열 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용 동해안 6개 시군 해파리 출현 피해 및 어업인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9월 말 기준 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그물 피해 어선은 총 378건으로 집계됐다. 그물피해 어선이 이 처럼 많았던 것은 해파리 출현이 유독 많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9월말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신고된 해파리 출현 건수는 총 40건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각 8건을 비롯해 양양군과 속초시 각 6건, 고성군 4건에 달했다. 동해안에서 해파리 출현이 빈번했던 것은

• 김인택 기자
• 2024-11-08 16:30

의회 강원도의회 “국도42호 여량~임계 2차로 개량”반영 촉구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8일 실시된 ‘24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국도42호선 정선 여량~임계구간 2차로 개량사업 반영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은 “이 구간은 급커브·급경사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소멸지역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동민)과 협의를 통한 건설교통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30)’은「도로법」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는 17개 시군 41개소 330.8㎞, 5조 5,485억원을 신청한 바 있다. 김의원은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은 사업타당성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주요 기준으로 후보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강원 내륙 주요 관광지 및 산업단지 등 교통유발 시설을 연계한 순환망을 구축함으로써 교통체계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

• 김인택 기자
• 2024-11-08 16:30

의회 강원도의회 양숙희의원,“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지부진....”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8일 ‘24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과 함께 사업의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이 저하되기에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실제로 우리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는 21년 1,260건 (19%) 22년 1,303건 (20%) 23년 1,420건 (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ㆍ부상자 수와 비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100명당 교통사고 1건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의원은 “그럼에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비율이 22년 2.37%, 23년 1.91%, 24년 9월까지 1.37%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nb

• 김인택 기자
• 2024-11-08 16:30

의회 이무철강원도의원,“면체세척기, 법정 보유기준에 한참 못미쳐”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4)은 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체 세척기 법정 보급 기준 충족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소방기관별 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당 1대의 면체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강원자치도는 보유 기준 수 75대 중 17대만을 보유하여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하며 “특히 도내 시군 중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7개 시군에는 단 한 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현격히 부족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주먹구구식이 아닌 확실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07 18:30

의회 최규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구급활동 폭행 관련 대책 촉구”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국민의힘, 횡성)은 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폭행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최위원장은 “최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상태”라고 하며 “법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음주 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은 매우 미약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 또한 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28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징역형 8명, 벌금형 4명, 기타 16건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징역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최위원장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구급대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07 18:30

의회 원미희 강원도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원 대상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 제기”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로교육원의 전문성 향상과 AI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은 행감 질의를 통해 진로교육원에 총 6명의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가 재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학생들의 진로 심리검사, 분석, 해석에 관한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김익중 진로교육원장은 답변을 통해 진로교육원의 직책인 진로교육사에 대한 자격명칭은 없으나, 중등교사 자격증, 진로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 보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심리검사 결과 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직업, 진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강원교육청 차원의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과정 단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규정되어 있는 진로교육협의회를 통한 학생 청소년 진로교육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로교육원의 진로체험공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운영 상황으로는

• 김인택 기자
• 2024-11-07 16:30

의회 “이지영 강원도의원, 도내 원상복구 완료된 불법훼손 산림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림 불법훼손에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지영 의원은 “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어,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지자체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온전한 환경 복구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까지 갖춘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편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07 16:30

의회 박길선 강원도의원(원주1/농수위),“지하수 수질오염, 축산 악취 문제 적극 개선 필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6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하수 수질오염, 축산 악취 문제 등 도민들이 겪는 환경 문제의 적극 개선을 촉구했다. 박길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자료(별첨자료 1)에 의하면 매해 수질 부적합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오염에 취약한 실정이라 밝히며, 특히 지난 10월 직접 문의한 결과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에서 실시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는 우라늄도 검출됐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길선 의원은 즉각적인 수질 개선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러한 수질검사 결과를 장차 ‘국가 상수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지역은 언론에도 축산 악취 문제로 자주 보도되는 곳이라 밝히며, 원주 지역은 기본적으로 축산시설 외에도 공장 단지 등으로 인해 더욱 악취 문제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연구원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

• 김인택 기자
• 2024-11-07 15:50

의회 엄윤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2급 감염병 CRE 환자 급증 추세임에도 도 차원의 예방홍보 전무”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엄윤순 위원장[인제]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받아본 결과, 코로나 이후 의료관련 감염병인 CRE(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 환자 증가율이 평균 771건에 달한다며, 예방 홍보 및 관리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검사실적 및 양성 건수에 따르면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인 의료 관련 감염병도 최근 3년간 평균 376건에 달했으며, 그중 치사율이 26~75%에 해당하는 CRE 감염증의 경우 21년까지 평균 400여 건에 그치던 환자 수가 22년 이후 평균 771건으로 대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엄윤순 위원장은“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 등이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밝히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벌써 840건에 달하며 사망자는 42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타 광역단체는 앞장서서 예방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 자치도도 감염병 환자 감소를 위해 예방 홍보 및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07 15:50

의회 권혁열 강원도의원,“도내 생태계 교란 식물 빠른 속도로 확산"

• 김인택 기자
• 2024-11-0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