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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농수위),먹는물 안전성 검사 만전 기해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1일 실시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통해 먹는물과 생활용수의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길선 의원은 상수도, 마을상수도 등 먹는물과 수경시설, 수영장수 등 생활용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의 연간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별첨자료 1 및 별첨자료 2)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수질검사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이 크게 잡혔던 것은 실험장비 교체ㆍ구입 비용이 컸기 때문이었다. 현재 예산으로도 2025년 수질검사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대기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사업과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실외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사업 등을 언급하고,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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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농수위),“도민 위한 보건환경 연구시설 확보 적극 나서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1일 실시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기자재ㆍ시설 확보에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호 의원은 2025년에 마무리되는 실험연구동 건립(신축) 사업(별첨자료 1)에 따라 신축될 실험연구동에 들어갈 실험 기자재의 종류, 기존 기자재 사용 연한 및 교체 주기 등에 대해 질문하며, 연구단위별 기자재 목록과 연도별 사용 계획 등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기자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입ㆍ집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도민의 건강한 삶과 깨끗한 환경 보전’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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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12월부터‘차량용소화기’의무 설치해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22일(금),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강원지역의 차량화재 건수가 21년 234건, 22년 232건, 23년 268건, 24년 10월까지 18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 발생시 차량용 소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함에 따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하던 것이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올해 12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양의원은 여러 종류의 소화기를 직접 가지고 와 시연을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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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1)k-푸드로 성장 가능한 지역활력화 작목 사업 의지 있는지 의문”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군 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2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의 예산 감소를 언급하며, 고부가가치 사업 성장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이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작목·신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신품종의 명품화를 이루고 시작된 본 사업은 23년 사업이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매년 예산이 삭감되는 실정이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활력화 작목의 예산 내역을 보면 ▲ 23년 30억 7,700만원에서 ▲25년 22억 9,600만원으로 25%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김정수 도의원은 “전국 고추냉이 생산 중 우리 자치도의 비중이 80%나 차지하는 상황에서 철원 고추냉이처럼 강원도 나아가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작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라고 언급하며, “체리, 다래, 곤달비 등 매년 수량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삭감은 집행부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걱정된다.”라고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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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이지영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제안됐으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지원 △애도기간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현행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의 지원은 공무원과 대체인력에 한정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은 장례 지원을 적용 받지 못해왔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대체인력 및 도내 9,77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 증대 및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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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박기영 의원,“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도비 부담 심각”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2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한 도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에 62억의 도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었다.”며,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비 58억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해 또 지출될 예정인데, 이는 도 예산에 심각한 부담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무한정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국가적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준비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박기영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관리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원포인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거나 공청회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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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김용래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및 운영 확대,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방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지원, 구내식당 미운영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구내식당 인력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기관 부식비, 위탁 급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체력과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은 직결된다.”고 하면서, “급식 운영의 일원화ㆍ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건강 및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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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일몰 앞둔‘소방안전교부세’, 도민안전에 큰 위협!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22일 실시된 ‘25년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75% 이상 투입이 보장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방대응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현장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지방세) 총액의 45%로 충당되며 이 중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하되 소방분야에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김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소방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3번의 연기를 거쳐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는, ‘시도지사가 배분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안정적인 소방대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의원은 “재난현장 대응은 소방 외에는 대체불가 영역으로 75% 이상 보장이 안될 경우 안정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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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2019 산불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유예 조치 최종 확정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19년 4월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의 도입을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기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우리 도의 노력과 국회의원실의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단으로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지역(고성, 속초, 강릉, 동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 207명에게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314억원과 강원도에서 2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 소상공인 1인당 2억원 한도, 대출금리는 1.5%,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2024년 5월, 고성ㆍ속초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자 원금 상환 기간 연장(5년 → 10년)과 이자 지원을 요청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2억원 대출 시 월평균 원금 상환액은 333만원 정도로, 이 금액은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강원자치도에서는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기부에 원금 상환 기간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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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강원목민봉사대상 권위 바로세워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21일 실시된 제333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매년 운영이 소홀해지고 있는 ‘강원목민봉사대상’의 권위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목민봉사대상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기념일에 맞추어 시상을 진행할 정도로 의미가 깊은 제도이다. 진종호 의원은 “올해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 초청이 없었고 역대 도의원 초청도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 의회사무처 2024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별첨자료 1)에 절감된 예산액이 올라왔다.”라고 밝히며, “강원목민봉사대상의 명예와 가치를 생각하면 예산의 상정과 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진종호 의원은 연령대가 높은 도민들을 위해 ‘강원의정’과 같은 지면 홍보물 발간 규모 확대 등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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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15층 이하의 범위)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있다”며, “상위 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삭제에 따른 시도 조례로 위임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원주시 ‘학성동 1015번지’, ‘학성동 1008번지’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가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종전보다 효율적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김인택 기자
- 2024-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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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피해자의 심리 또는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도 내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여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 김인택 기자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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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심오섭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조례 제정 추진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심오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학생들에게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교육의 융합이 가능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에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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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기하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인솔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이다. 김기하 의원은 교육활동의 일환인 현장체험 학습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특히 우리 강원도는 현장체험학습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현장학습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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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최승순 강원도의원 발의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 반부패ㆍ청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추진사업 ▲ 교육감의 책무 등 청렴도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청렴도 조사 및 진단ㆍ평가를 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 인재인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ㆍ청렴 체감도 4등급, 청렴 노력도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 김인택 기자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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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