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행정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기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사진)은 “비록 행정심판이 무료이긴는 하지만,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공권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았음에도 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소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행정청의 공정성ㆍ책임성 강화 및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인제)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등 및 실태조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여성농업인의 날 및 포상 등이다. 도내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복리 증진,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윤순 의원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수는 72,313명으로 전체 농어업인 인구의 50.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마련,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권고,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추진 지원 등이다. 도 차원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태양광 설비가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이며, 이에 따라 최근 높아진 태양광 난개발을 우려하는 여론에도 더욱 면밀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인증 지원→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 지원 대상 명확화, 사후관리(명단 게시 및 실태조사) 등이다. 특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명시하여 도내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4시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무장애 환경 체험과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모두애마을’ 사업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며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현장 견학에서는 복지관 내 다양한 시설과 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스마트홈 체험공간에서는 IOT 기술을 접목하여 주거공간의 환경을 개선한 스마트 도어락과 전동 블라인드 등을 설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스포츠실에서는 장애인들이 VR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체험했다. 그리고, 상점의 입간판을 경사로로 활용하는 모습을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무장애 홈 보강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권아름 위원장은 “복지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일, 감사실시를 선포하고 무릉사업단,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등 총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 김향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세심한 배려와 노사간 원활한 소통으로 공무직 근로 여건 개선 문제에 있어 소속 공무직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무릉별유천지 관련 사업의 경과에서 그동안의 의회의 지적사항과 우려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향후, 무릉별유천지 시설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을 기해 추진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등 부실기재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 “한중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사전 소통과 협의로 조속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귀희 의원은 ”예산의 성과지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정선군의회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6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의원 순으로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에 대하여 총 23건의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3일 최승준 정선군수의 총괄 답변을 청취한 후 정선군 각 소관 부서별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의원별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 김영덕 의원은 정선군 정원 사업 활성화 방안,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으며, ▲ 전흥표 의원은 남평2리 군도3호 인도 설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제도,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 전광표 의원은 지장천 폐 갱수 정수처리 문제, 공유재산 매입 및 활용 현황, 정선군 스포츠 마케팅,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 정선군 버스공영제, 정선군 귀농·귀촌 정책 및 결혼·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 조현화 의원은 카지노 규제 완화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위원회는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유 자생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여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외래생물 관리 대상 사업, 외래생물 관리와 관련한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38종(포유류 1, 양서류·파충류 7, 어류 3, 갑각류 1, 곤충류 9, 식물 17)이며 이들로 인한 국내 토착어종 감소, 고유어종을 희소성으로 전락·소멸 시키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조치, 생물자원의 반출승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는 6월 10일(월)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의 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회원들과 원주시 이병철 경제국장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착수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원주시 전통시장의 운영 상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상인 및 시민 의견수렴과 도시재생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용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원주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집행부와 협력하여 연구용역의 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원주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운영,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측정하기 위한 청렴해피콜 제도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2022년 대비 1등급 하락 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설문, 60점) + 청렴노력도(실적, 40점) - 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으로 측정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지만 주요 지표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지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 국토보전ㆍ수자원함양ㆍ자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기에, 도내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산림자원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산림자원 육성 지원사업,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호 의원은 ”우리 강원자치도의 산림자원은 잠재적이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산림자원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 근거 등 산림자원 전반에 대한 주체적인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교통약자’는 임산부,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ㆍ 영유아ㆍ고령자를 동반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시설 등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 내 공공시설에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장려 또는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를 요청하거나 권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우리 도는 2021년 기준 교통약자 비율이 34.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라면서,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기반을 만들어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본회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6월 10일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자치도 기업 육성 및 지원방향’이란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의원, 경제부지사, 기업지원과장, 도내 기업대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강원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구상에 따른 산업 전략과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어 “금일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강원자치도 미래산업 육성에 보탬이 될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원주시의회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된 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총 5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 권아름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영미 의원이 발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원용대 의원이 발의한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또한, 박한근, 안정민, 권아름, 심영미, 곽문근, 홍기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시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재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원주시의회 개원 2년을 돌이켜보면 행복의회, 소통의정이라는 의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전반기였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동해시의회는 6월 10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6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일부터 19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며, 오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한다.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4차 본회의에서 제9대 동해시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수는 2052년까지 141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라며, “인구감소 여파는 지역 경제의 퇴보를 넘어 지역사회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해시의회는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의 차질 없는 진행과 전방위적인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청년들이 모여드는 동해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