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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김철현 의원,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 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융합산업의 경기도 내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현 의원은 이날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광융합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지원, ▲산업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정부, 대학,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사무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수원시 여성단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에 사용해 달라”700만 원 기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와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700만 원을 기부했다.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는 500만 원,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0만 원을 기부했다.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 김외순 회장,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진순 회장과 임원진,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했다.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5년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을 통해 산불피해 지역 주민 구호, 피해지역 복구에 사용된다. 김외순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장과 소진순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신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해 달라” 수원시에 500만 원 기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수원시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전재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과 임원진은 1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수원시 주거취약기구 주거환경 개선 클린케어 사업(청소·폐기물 처리 등)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재범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협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신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1954년 설립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업체 대표 2000여 명이 회원이다. 협회는 2024년 장안구 저소득층 후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제3차 회의 개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4월 10일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 선도지구의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양시 도시혁신국장이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관계부서와 특위 위원, 주민대표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희섭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용적률 상향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이번 재건축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특위 위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WEF)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김상곤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조례' 개정, 체계적 정책 추진 기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용어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제명을 비롯해 조문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산업’ 등 용어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표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시행 주기의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용어 하나하나의 정리가 정책의 방향성과 주민의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인공지능윤리 정책을 더욱 체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정비… 책임·권한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행정 사항에 대한 직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사무처의 역할이 체계화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 조직인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행정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무 명확화를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도”라며,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직권과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윤충식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키운다”…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 속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 자산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보보호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도가 다양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보안 대책 수립 지원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지원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악성코드 탐지,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 지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지원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관련 현황 조사,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남경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AI)의 융합 산업인 ‘양자인공지능’을 도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지방정부 제도화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 시행계획 운영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 기반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 자문과 성과 평가를 위한 ‘양자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도 함께 담았다. 남경순 의원은 “양자인공지능 기술은 정보처리 속도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에서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미래 전략 기술로, 전 세계가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지금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세계 양자산업 시장은 2031년까지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경기도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607만 원 기탁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일 대한적십자사에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모은 성금 2,607만여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전달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나흘간 도의원과 사무처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았다. 이날 성금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찾아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재정 회장은 “경기도의회의 성금은 산불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산불은 진화됐지만, 주민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산불 현장에서 피해 수습과 복구에 힘쓰고 계신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비롯한 전국 적십자사 직원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전달한 이번 성금이 산불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본격 육성… 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심홍순 의원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바이오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본격 지원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신안산대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지원단’은 도내 107개 직업계고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원 연수 지원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교원 43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안산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지원단과 교육지원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도 참석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2025학년도 입학생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방안 ▲교육과정 지원과 보고서 작성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적극적인 지원단 활동으로 직업계고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이어 “이를 통해 산업 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임태희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경기교육이 바른길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 해주시길” 11일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 100인의 눈으로 세밀히 검증할 것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1일 남부청사에서 ‘2025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평가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 공약이행평가단(도민위원 30명, 교직원위원 30명, 청소년위원 40명)이 참석했다. 특히 청소년 위원은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청매실)’으로 함께 위촉해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공약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2025 경기미래교육을 향한 공약의 비행, 교육 현장에 착륙’이라는 부제로 진행한 위촉식에서는 임 교육감과 평가단이 희망 공약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미래’로 향해 날리며, 주요 공약이 교육 현장에 ‘안착’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선보였다. 평가단은 주요 공약 사항 실천 제안으로 ▲학생·학교 중심 국제교류 활성화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확대 ▲마음건강 증진 ▲초등 돌봄 공백 해소 ▲학교 내 노후시설 개선 등을 꼽았다. 임 교육감은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경기 경기학부모지원센터, ‘참여하고 공부하는 부모모임’ 공개강좌 개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경기학부모지원센터가 12일 부모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학습공동체인 ‘참여하고 공부하는 부모모임’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참공부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경기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참공부’는 지난 2월 자녀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8인 이상의 학습공동체 20팀을 공모 선발했다. 올해로 6기를 맞이한 ‘참공부’는 현재까지 총 1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다. ‘참공부 공개강좌’는 주요 학습활동 중 하나로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진행 후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공동체마다 선정한 총 20개의 학습 주제별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각각 운영한다. 이번 ‘참공부 공개강좌’의 주제는 ‘느린학습자 양육자 교육’이며 현재 모집 중인 4월 공개강좌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자녀의 성인기 준비하기’, ‘말하는 독서 하브루타’등이 있다. 4월 공개강좌의 수강생 모집 기간은 15일까지이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
- 김인택 기자
- 2025-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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