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1차 정기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우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민간 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준공영제의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영 효율성 문제,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민간 업체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업체 중심의 구조를 재편하고,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가용을 억제하고, 그 세수를 대중교통 재정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교통 수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은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 관리와 체계적인 대중교통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이 주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중심 정책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 사례를 발제문으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후 다양한 대중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