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8일 ‘24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과 함께 사업의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이 저하되기에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실제로 우리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는 21년 1,260건 (19%) 22년 1,303건 (20%) 23년 1,420건 (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ㆍ부상자 수와 비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100명당 교통사고 1건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의원은 “그럼에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비율이 22년 2.37%, 23년 1.91%, 24년 9월까지 1.37%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택시기사 총 7,273명 중 40%인 2,873명과 화물 운전자 1,079명도 고령운전자”이기에 이 분들에 대한 대책과 이동권 보장도 세밀하게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