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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예결특위 구성,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남구의회는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 김영권․ 김형대․ 전인수․ 한윤수․ 황영각․ 김형곤․ 손민기·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281억원, 특별회계 456억원 등 총 1조 3,737억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안지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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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서구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서구의회는 11월 15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주선 의원, 부위원장에 정장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달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본예산이나 추경 심사시 비상설로 운영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로 상설화 하고, 정장훈 의원, 강선영 의원, 박주선 의원, 전철규 의원, 김희동 의원, 김현진 의원, 고찬양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총 7명)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는 2024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운영되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예결위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 증가한 1조 3,00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842억 원, 특별회계는 158억 원이다. 예결위는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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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서구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11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는 내달 20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내년 한 해의 구정을 설계하고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민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큰 시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장을 포함해 우리 의원들은 ‘강서구의회’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강서구민에게 평가를 받는다. 의장인 저부터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정의 어려움이 깊을수록 구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하겠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오직 구민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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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현장 방문 실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은 강북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연희·연남동 벤치마킹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강북구의회 정초립 대표의원, 조윤섭, 노윤상, 유인애 의원과 어반플레이 이용원 이사, 성균관대·계원예술대 이구익 교수,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현 작가, 김용광 연출가 등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먼저 '연남장'에서 어반플레이 이용원 이사의 특강을 들은 후 구옥 4채와 신축 건물 2채가 이어지며 동네의 특색을 살려 조성된 '파크먼트 연희'와 동네 경험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웰컴센터 연희'를 방문해 지역 콘텐츠와 특색을 살린 공간을 벤치마킹하여 강북구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정초립 대표의원은 “강북구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공간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예술 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고, ”지역 고유 가치를 발굴하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강북구를 특색 있는 경제·문화 중심지로 만들며, 민간의 창의성과 행정 지원을 결합한 '골목상권'을 '골목산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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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동 자원봉사캠프 “안전한 겨울, 사랑의 온기 꾸러미 나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원봉사캠프가 지난 14일 성북동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캠프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안전한 겨울, 사랑의 온기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본격적인 폭설과 한파가 시작하기 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우리 이웃을 살피기 위해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온기 꾸러미를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안전한 겨울을 위한 온기 꾸러미는 보온 양말, 마스크 등 방한용품 및 밑반찬 3종, 실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물티슈, 파스 등) 10종으로 구성됐다. 정성껏 포장된 꾸러미는 각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함께 전달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온기 꾸러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우경죽 성북동장은 바쁜 가운데 참여한 자원봉사캠프활동가 및 자원봉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전달하는 물품과 함께 봉사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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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 배움으로 희망찾는 자활플랫폼‘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수료식… 827명 수료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 과거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희망의 인문학을 알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자격증 취득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했고 현재는 요양보호사로 취업에 성공해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후회했고 꿈도 생겼습니다. 역사를 좋아해서 사이버 대학에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50대 남성) # 저는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인문학을 들으며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 대면하면서 성격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업듣고나서 용기내서 지게차 자격증도 땄고 미래 작은식당도 창업하고 싶은 마음에 한식조리기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는 이미 합격을 했고 모레 실시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지난 2022년 10년만에 다시 개설돼 업그레이드 3년차를 맞은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이 올해 수료생 827명을 배출한다.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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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시의원, 디자인재단의 새활용플라자 운영 실태 점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재단의 방향성과 새활용플라자 운영 실태를 점검해 온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새활용플라자 관련 민원을 직접 전달하여 해결된 사례도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사안이 들려오고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자인재단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새활용의 연관성'은 매우 모호하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자인재단, 경제실, 기후환경본부 등이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디자인재단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하며, 운영 포기 등 과감한 결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재단에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디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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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시의원 주관,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3년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74.14%가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85.13%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기관 전환 유도 ▲인증/비인증 가사노동자 노동권 지원 ▲서비스 이용자 인식개선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교통비 지원,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복남 사회적경제영역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대표는 "인증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인 이상 고용에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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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 “청년기획 컨트롤 못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역할 재정립 필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규호 의원은 11월 7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청년기획관 소관관 조례가 5개에 그친다”며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이에 대한 합당한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는 14개로, 이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5개에 국한돼있다. 임규호 의원은 “청년 관련 조례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관 조례 현황은 전체적인 청년 정책 분석, 정리, 방향성 정립이 어려운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등으로,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안심주택 공급지원,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되는 정책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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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효원 서울시의원, “폐교 공간 관리에 8억6천만원 혈세 투입 …폐교 활용 추진 시 주민과 공감대 형성해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폐교 공간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혈세 부분을 지적하고 폐교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상 미비 없이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소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소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다. 올해 9월 강서구 경서중의 폐교가 확정되며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경서중 또한 폐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폐교 활용 현황’에 따르면 6개 폐교의 절반 이상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부서 및 노조 사무실 등으로 임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시설물 유지 등 1년 폐교 시설 관리 예산에만 8억6천만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급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초 240명 이하, 중·고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서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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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SH공사 한강버스…市 감사위에서 감사 진행 중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4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의 실효성과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투자출연기관 감사 이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관리 분야가 오히려 비리가 많은 부분인데, 이를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이원화란, 투자출연기관 감사에서 사업 분야는 서울시가, 인사․복무․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는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부서가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어 감사 이원화 정책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일부를 투출기관에 이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완전한 이원화가 아닌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기존처럼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분기별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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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76년 전통 서울시 문화상 졸속·부실 심사 우려, 전면 손질 불가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문화상 심사제도의 불공정성 등 취약점을 지적하고 현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을 심사했는데 이날 심사는 10개 분야(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산업,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재) 본선진출자 62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는 1차 예비심사와 제가 참여했던 최종 공적심사로 구분되는데 예비심사의 경우 분야별로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공적심사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1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되고, 서울시의회 의원 2인이 추가 위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울시 문화상이 저와 같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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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역설...‘사람은 통제하고 교란식물은 방치?’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2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생태경관보존지역의 모순적인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하면서 정작 생태계 교란식물은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한강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생태경관보존지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관리대상 외래종 17종 중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단풍돼지풀, 서양등골나물과 같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의 발생비율이 ‘22년 17%에서 ’24년 20%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고덕, 암사, 여의도샛강, 난지, 강서지역의 생태공원과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교란식물 발생비율이 30%에 달해, 한강공원 11개소 평균(16%)의 약 두 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지역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장을 점검하며 생태계 교란식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박 부위원장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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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시의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주차장 운영권, 1년에서 5년으로 '특혜 계약' 논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주차장 운영권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서울대공원은 2024년부터 캠핑장 주차장 운영자 선정 방식을 기존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서울랜드와 캠핑장 운영자 2곳을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실시해 캠핑장 운영자를 최종 선정했다. 유 의원은 지명경쟁 전환 이후 계약금액이 일반경쟁 때보다 30% 하락했으며, 계약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서울대공원측은 “기존 운영자들의 사용료 체납 문제와 현대미술관과의 공동 사용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2020~2021년 운영자는 4억 3,300만원, 다른 운영자는 2억 7,700만원의 사용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최고가 입찰 시 운영난에 따른 사용료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명경쟁으로 전환하며 계약금액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한 것은 특혜 부여라고밖에 볼 수 없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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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 수상구조물 관리체계 표준화 시급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 김인택 기자
- 2024-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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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