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동시에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각 조례안은 2021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 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연령기준이나 예산편성, 지원사업 등의 기준이 다름에도 기존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집행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기존 조례를 대체하여 별도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자립지원대상아동(시설거주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보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산불방지 업무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한 용어 정의 명확화 등이며 이외에도 조문의 순서와 문장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불진화 경연대회는 매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진화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대회이다. 도 산하 18개 시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산불 발생 지점에 담수를 얼마나 빨리 완료하는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한 근거가 이번 조례를 통해 명시됐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불방지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의미 중복 제거를 위해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조례의 장·절 구조를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 어법과 타 법령 용어에 맞게 관련 용어 수정 등이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물적·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과 연안·해양 생태계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 상담 내용, 대상 ▷ 법률상담관의 위촉 ▷ 상담 방범 및 처리 ▷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해마다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지원, 농업기계 보급, 농업기계 수리기술 지도 지원, 신기술 농업기계 생산·구입 지원 등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회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각종 농업기계화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도내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기계를 활용한 선진 농업 기술이 도내에 원활히 보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해시 환경조사 연구회’가 2024년 5월 13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준석 교수와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를 위촉하고,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보호와 해안 폐기물 등 저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발굴 시책이 도정 정책에 반영된다. 지난 5월 13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개최지원” 사업이 원안 가결되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개최지원" 사업은 강원국제트리엔날레 행사를 통해 '오스트리아 퀸스틀러하우스 특별전'을 개최하여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난 2023년 3월 20일, 사회문화위원회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후, - 2023년 5월 17일에 "2023년도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도정 정책반영 토론회"에서 해당 사업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도정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이후 실무자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퀸스틀러하우스 협회장(타냐 푸르셔니크)을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커미셔너(책임기획자)로 위촉하고 오스트리아 작가 섭외 및 전시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 올해 9월 본 특별전,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 강연회, 참여작가 라운드 테이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외 타 시도 주민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증대가 기대된다. “생활인구”란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용어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는 신청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외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고 강원생활도민에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소식지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강원지역은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구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며 “이번 조례의 제정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은 5.13일 강원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목적 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 및 정착 장려사업 추진 등 강원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신설, 구체화한 게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재단법인 명칭이 지나치게 길다’는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축약, 변경한 것도 골자다. 전찬성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강원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전입 인구 증가는 물론 혁신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5.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5.23일 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국민의힘, 태백)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현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활동 및 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발전의 거점화를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치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의 문제와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경제ㆍ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경제ㆍ금융교육 시책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경제ㆍ금융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5월 13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강원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급식 처우개선’”을 강력 촉구하였다. 양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연중 상시대기 및 불시출동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기에 이에 적합한 급식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강원지역 소방관서 77개 중 급식운영 예산 미지원 관서가 46개에 이를 정도로 강원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서는 급식운영 예산이 전부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미지원관서가 5개 이상인 곳은 강원이 유일하다”면서 “타 시도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소방공무원 복지개선, 사기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4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청한 미지원관서 46개 급식운영 예산 9.8억원을 전면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최민철 강원소방본부장은 “강원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동해시의회는 5월 13일 월요일, 원 포인트(one point)로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해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공모 이후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사업 위치 이동 및 규모 변경, 사업비 감액 및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원도심 공동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라며, “국토부 최종 승인으로 주요 단위사업(마중물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5월 10일에 속초 진로교육원 및 강릉 사임당교육원을 현지시찰 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지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서로 다른 입장의 관광문화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관광공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부당한 물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로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 확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도내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관광지 쓰레기 폭증 문제, 자연경관 훼손 문제까지 이른바 관광공해 문제가 대두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