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길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여, 자치도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상위법령 제명에 맞추어 ‘강원 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제명 변경 등이다. 윤길로 의원은 “자치도는 세계적 추세인 환경보전 기조를 지키기 위해 그간 플라스틱 재활용 특화사업 등,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한단계 도약하는 자원순환 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을 정도로 관광객들을 통한 발생량이 높은 만큼, 조례 개정 이후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 도의원이 대표발의한‘강원특별어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어업인의 정의와 수상자 특전을 신설하여, 어업인들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 어업인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안 제2조) △ 수상 후보자의 자격(안 제4조), △ 공적심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8조), △ 수상자 특전(안 제10조) 등이다. 김용복 의원은 ”지역 어업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공로를 인정 받아 시상한 어업인 대상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조례“ 라고 언급한 뒤, ”보다 내실 있는 운영 방안과 수상자에 특전을 추가하여 시상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추진했다.“ 라고 조례 전부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상자들은 어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 및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로 위촉 될 수 있기에, 자치도 어업인들의 선진지 견학 및 전문분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 20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과계승 및 확산과 기념사업 등의 올림픽 유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잉여금 지분 보유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이 담겼다. 지광천 의원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 이후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ㆍ증여ㆍ기부받은 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나 별도의 재단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 밝혔다. 또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정신을 이어받았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6월 20일, 제 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자치도 도유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언’ 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했다. 양숙희 의원은 “강원자치도에서 재산정책과를 신설하여 재산 관리부터 매각까지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확한 도유지 실태조사 및 현황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과감히 매각하여 도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또한 양숙희 의원은 “중도 및 붕어섬을 중심으로 한 의암호를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유도선이나 관광유람선이 중도선착장 – 하중도수변생태공원 – 붕어섬 - 삼악산케이블카를 거쳐 중도선착장으로 돌아오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또 (구)농업기술원 부지의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사업은 춘천 강북지역의 인구 돌려막기로 인해 신북, 사북, 북산면의 인구 소멸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하며 “농업기술원 부지는 해당 지역의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안전취약계층 고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 재난 상황 발생 시 도민 모두에게 재난정보와 행동 요령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취약지역에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방설비다. 그러나, 최근 비상소화장치 관리가 허술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에는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적절한 위치와 장치의 외관 및 작동 등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재석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 못지않게 주민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소화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16시 30분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2022년 11월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까지 활동결과를 영상으로 공유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8번의 특별위원회 및 현지시찰, 간담회를 추진하며 성공적인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 제시했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장인 심오섭 의원은“성공적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모든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한팀(one-team)으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50여만 명의 관중이 동원되는 등 흥행 및 경기 운영 등에서 역대 최고의 청소년올림픽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2024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6월 19일 15시에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했다. 2024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20건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임조례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 확인ㆍ재기재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필요’로 분류됐다. 의회 자체평가 및 위원 사전검토를 반영한 결과, 심화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10건, 일반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9건, 폐지가 필요한 조례는 1건, 정상추진 조례는 1건이었으며, 사업실적 부진 또는 사업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이행독려 사항은 20건 중 13건으로 나타났다. 입법평가 조례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ㆍ심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6월 19일) 도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으로 강원형 생활권 강소도시(강원형 메가시티)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김진태 지사와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원미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의 실태와 이에 대한 국가정책, 그리고 강원자치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하며, 그간 시행되고 있는 강원종합계획, 강원도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의 정책과 현재까지 배부된 지방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18개 기초단체 재정 재분배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실제로 강원자치도에서 유효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고도의 강력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지닌 특별자치도로서 행정구역 등 강원자치도의 공간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원자치도의 향후 10년간 종합계획인 ‘강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지역소멸 공간구조 재편에 강원형 생활권 강소도시 개념을 추가할 것과 행정통합의 특례 또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9일(수),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총 3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 김향정 의원은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교통안전 선진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도 참고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 의지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 “노후화된 이원정수장 개량·증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향후 진행과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은 19일 도정 질문을 통해, 재정 분권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과 공공의료원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법 상 재정 특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가가 행ㆍ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 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재정 분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지사께서 의료원 손실보상금 지원 도입을 추진하시겠다며 연구용역부터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도 소관부서는 의료원들의 자구책 마련만 이야기하고, 대책 추진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가 처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도가 공공의료원의 체계적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은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만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을 지적하고,‘도내 가족돌봄청년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원제용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최근 도의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업비 집행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관성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매몰되지 말고,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현실성 있는 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을 대상으로 ‘도내 가족돌봄청년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선제적인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도는 아직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도정질문은 마무리하며 김진태 도지사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추진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후 도의회 상담실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추진 정상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총 4번의 특별위원회 및 현지시찰,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정책대안 제시 등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내었다. 진종호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장은 “도민의 오랜 염원인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위원들과 관계자 및 도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특위 활동은 전반기로 종료되지만, 오색삭도 사업의 완공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산될 예정이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8일(화), 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정비과 등 총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6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 김향정 의원은 “관내 CCTV 설치 요구 대비 처리 비율이 높은 만큼 동해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모니터링으로 관내 방범 및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시행 예정인 농어촌정비법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귀희 의원은“국도7호선 진·출입구 경관개선 사업에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시 건의 노선과 지역의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정동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체감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구간 연계성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도의원 18명에게 상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도의회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이번이 15회째를 맞이했다. 권혁열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 도민만을 바라보며 매순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기대에 늘 부응해 나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