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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시보떡, 모시는날 아세요?” 오세훈, “관행 엄금할 것”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관행적인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여전히 서울시 일부 부서에 ‘시보떡’과 ‘과장님 모시는 날’ 등 관행이 여전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은 근절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신입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현직 공무원 A는 최근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20만 원을 써서 시보 떡을 돌렸다”며 “후배 공무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는 “차라리 과장님 모시는 날 금지 공문을 보내달라”며 “후배들도 나중에 선배가 된 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처럼 공직사회 구태로 비판받은 관행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가 자체 공문을 통해 관행 금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직장 후배가 선배에게 식사 대접하는 게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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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논의의 장 열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에 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 간 서울시의회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 핵심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영·유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해 함께 토론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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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활용 생화학물질 도발 가능성 대비 주문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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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균형인가 부담인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립 재원 확충과 공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상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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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절실, 신속한 추진 및 예산확보 촉구”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현재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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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500억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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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해명할수록 드러나는 서울시의 자가당착”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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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 병설유치원 유아 건강 위협”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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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초당초 수영장 운영 갈등, 학생·주민 위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초당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갈등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초당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2019년 사용수익 입찰받은 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3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상 운영 1년 6개월 만에 사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3년 이내 갱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초당초는 갱신 미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초당초는 교사회의, 부장회의, 학부모 단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운영업체는 ‘행정재산의 계약 갱신 관련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라고 반발하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5년 초당초 수영장 준공 시점에 도봉구청장-북부교육청교육장-초당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초당초 복합화시설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영장 위탁 운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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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교육청, 2025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체육계열 대학 진학 설명회' 개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21일 서울고등학교(서초구 소재) 강당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대비하는 ‘체육계열 대학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체육계열 대학 진학 설명회’는 미래 체육인재를 꿈꾸며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체육계열 주요 대학의 입학 요강 및 전년도 입시 결과분석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고의 희망을 받아 ‘체육교육과정특성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학교 중심의 내실있는 체육계열 진학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으로, 2025학년도에도 일반고 18교를 지정하여 체육 교과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의 교사들은 그동안 체육 교과의 심화 교육과정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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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을 바꾸는 3년의 여정,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 119) 비움홀에서 개최한다.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도입한 서울시 대표 도시‧주택정책이다. 3년여 기간 동안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 88개소를 기획 밑그림을 완료하여 약 16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완료되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담고 있다. 관람객들이 직접 다양한 신속통합기획의 사업지와 전략을 가까이에서 조망하고, 이를 통해 미래 도시의 모습과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nbs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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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 1년차… ‘방 내맘대로 꾸며요’ 긍정 반응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4~5인이 한곳에서 생활하던 ‘집단거주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1~2인실의 ‘개인거주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동이 느린 입소자들을 위해 화장실도 대폭 확충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환한 조명의 거실과 부엌도 마련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의식주 생활과 동시에 노인성 질환까지 관리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도 구비했다. 서울시는 올 한해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 30개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1년여간 4곳 중 3곳은 다인실을 1~2인실로 개편했고, 1곳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로 전환해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시설을 방문한 가족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조성했다. 우선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 30명이 생활하는 용산구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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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현장에 답이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직접 만나 소통·문제해결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각각의 사연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총 22곳의 조합과 소통했으며, 오는 22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청담삼익·상계주공5단지·성동 장미·광진 중곡·망우1구역·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11개소, ▲대조1구역·흑석9구역·노량진8구역·성수1구역·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등 재개발 11개소이다. 최근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시공사와의 갈등을 해결한 대조1구역과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굵직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방배5구역·신길2구역·노량진4구역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신속한 행정 처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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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기후 위기 해법 기후테크에서 찾는다… 서울기후테크컨퍼런스 개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폭염·한파·집중호우·가뭄 등 매 계절 극단화된 기후가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최근 기후테크가 기후위기 해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혁신적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세계적 트렌드와 성장방안, 미래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는 공동으로 25일, 26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일상생활 속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고 비건, 저탄소 푸드테크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2024 서울저탄소 식생활박람회’도 함께 연다.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는 지구를 살리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테크’ 전망, 국내 기후테크기업의 성장 지원방안 모색은 물론 시민일상 속 탄소저감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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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정책부터 퍼포먼스까지…어린이가 만드는 '2024 서울 어린이 꿈 축제' 23일 개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의 하이라이트로,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즐기는 '2024 서울 어린이 꿈 축제'를 2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2024 서울 어린이 꿈 축제'는 어린이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어린이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다. 서울시는 11월 19일~25일 1주간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지정하고, 어린이가 중심이 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축제, 캠페인(▴서울 어린이 꿈 축제 ▴어린이 음악회 ▴어린이 권리 영화제·전시회 ▴어린이 권리존중 시민참여 SNS 캠페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과,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퍼포먼스 경연 ‘상상플레이 경연’에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식전 행사, 1부 기념 행사, 그리고 어린이와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아트 벌룬
- 김인택 기자
- 2024-11-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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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