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평창군의회가 관내 학생의 창의·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사업,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생명안전 체험 사업, 진로캠프, 진로특강 교육사업, 체험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내용도 담도 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시작하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이창열 의원)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원으로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가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호 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식전행사로 가곡공연을 시작으로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권혁열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신경호 교육감, 김경구 삼척시 부시장과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협의회를 주관한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은 지역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원도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게 됐음을 설명하고, 지방분권을 향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행보에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인사말를 마무리하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환영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심영곤 위원장이 제출한 ‘영월~삼척 고속도로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5월 27일 전라남도에서 개최예정인 대한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평창군의회는 5월 17일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김광성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조례안 8건 등 모두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은 7,091억 원 규모의 당초예산보다 998억 원 늘어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인 평창군의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할 예정이다. 심현정 의장은 “이번 임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급식소 시설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4일 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급식소 개축 예산 증액에 대해 “24년도 본 예산 심사 당시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2개 급식소에 개축 예산이 책정 됐고, 이번 추경에도 샌드위치 패널 급식소 개축 예산이 포함”됐다고 말하고,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의 경우 급식종사자 및 급식 대상자의 이용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문제 등에 있어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어 전체 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를 신속히 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예산안 편성에서 나타났듯이 석면 소재를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급식소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급식소에 대한 단계적 개축 형태보다는 전체 급식소 중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급식소에 대한 전체적 점검과 종합적 개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24년 본 예산 심의에서 일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14일 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학교시설 확충 및 개보수 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기호 의원은 학교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 예산 중 “체육관 보수”,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에 있어, 대상 학교의 수가 본 예산 대비 70%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 예산 수립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 학교 수가 70% 가량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소홀함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엄기호 의원에 따르면 본 예산 대비 체육관 보수 대상 학교는 44교에서 73교,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대상은 38교에서 68교, 학교 운동장 조성 대상 학교는 16교에서 27교로 증가해 각 사업별로 70%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예산액은 각 20%대 증가) 엄의원은 특히, 지난해 본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동자 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2.8배 가량 급증(40억 -' 112억)해 사업 및 예산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모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정책홍보 포스터에는 면접장에서 남성구직자는 다리를 벌리고 여성 구직자는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표현되어 성중립적 캐릭터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처럼 취약계층ㆍ노약자ㆍ미성년자 등에는 여성이미지를 강조하고, 전문가ㆍ기업대표 등에는 남성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공의 영역에서라도 성인지 감수성에 걸맞는 홍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평가대상으로써 홍보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조문을 신설했으며 기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동시에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각 조례안은 2021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 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연령기준이나 예산편성, 지원사업 등의 기준이 다름에도 기존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집행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기존 조례를 대체하여 별도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자립지원대상아동(시설거주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보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산불방지 업무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한 용어 정의 명확화 등이며 이외에도 조문의 순서와 문장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불진화 경연대회는 매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진화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대회이다. 도 산하 18개 시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산불 발생 지점에 담수를 얼마나 빨리 완료하는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한 근거가 이번 조례를 통해 명시됐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불방지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의미 중복 제거를 위해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에서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조례의 장·절 구조를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 어법과 타 법령 용어에 맞게 관련 용어 수정 등이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체계의 완전성을 높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물적·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과 연안·해양 생태계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 상담 내용, 대상 ▷ 법률상담관의 위촉 ▷ 상담 방범 및 처리 ▷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해마다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지원, 농업기계 보급, 농업기계 수리기술 지도 지원, 신기술 농업기계 생산·구입 지원 등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회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각종 농업기계화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도내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기계를 활용한 선진 농업 기술이 도내에 원활히 보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농업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해시 환경조사 연구회’가 2024년 5월 13일 오후 2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준석 교수와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를 위촉하고,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보호와 해안 폐기물 등 저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발굴 시책이 도정 정책에 반영된다. 지난 5월 13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개최지원” 사업이 원안 가결되었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개최지원" 사업은 강원국제트리엔날레 행사를 통해 '오스트리아 퀸스틀러하우스 특별전'을 개최하여 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난 2023년 3월 20일, 사회문화위원회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후, - 2023년 5월 17일에 "2023년도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도정 정책반영 토론회"에서 해당 사업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도정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이후 실무자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퀸스틀러하우스 협회장(타냐 푸르셔니크)을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커미셔너(책임기획자)로 위촉하고 오스트리아 작가 섭외 및 전시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 올해 9월 본 특별전,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 강연회, 참여작가 라운드 테이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외 타 시도 주민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증대가 기대된다. “생활인구”란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용어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는 신청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외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고 강원생활도민에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소식지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강원지역은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구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며 “이번 조례의 제정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은 5.13일 강원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목적 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이주 및 정착 장려사업 추진 등 강원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신설, 구체화한 게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재단법인 명칭이 지나치게 길다’는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축약, 변경한 것도 골자다. 전찬성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강원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전입 인구 증가는 물론 혁신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5.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5.23일 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