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취지의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대구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중 3명도 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류종우 의원의 의견이다.
류 의원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으로 얻는 혜택은 일회성으로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두세 달씩 걸리기도 한다”며, “결국 부족한 혜택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률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의 경우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이용권 지급, 순천시의 경우 순천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 대구시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인센티브 제도를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류 의원은 지난해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인해 1959년생의 경우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시기가 당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이나 연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합무임승차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반납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류 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야만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일본이 2017년부터 도입한 서포트카 보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모범사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단순히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기술적 보완 장치를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