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는 지난 8월 27일, 14시에 남구의회 4층 제2소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329개 조례를 분석하여 남구의회, 정책추진단, 기획조정실, 보건소 외 4개국 부서별 조례 분석 59건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신규 법령 제정, 입법 체계와 구성 방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통해 필수조례 분석과 현행 조례 개정 방안 및 신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제안으로 진행됐다.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대표 정재목 의원은 “조례 제정 제안 5건 중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과 “필수조례 정비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9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